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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무료상담 2편

Q. 위 내용에서 보험회사 담당자가 한 말은 전부 맞는말인가요?

A. 위자료와 휴업손해 모두 보험회사 약관대로라면 맞는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피해보상을 의미하는데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와 액수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피해를 동일시 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아닌 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여 줍니다.

휴업손해는 보험회사 약관에는 미지급된 세후급여의 85%를 보상하게 되어있고 위 사례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이지만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황에따라 약관에는 미지급된 급여의 85%로 보상해야하나 미지급된 급여가 없어도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해줄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급여가 미지급되거나 오히려 지급이 되어도 휴업손해로보아 실제 입원한 일수만큼의 세전소득의 100%를 인정해줍니다.

*휴업손해 산정시 월 급여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은경우(보험약관 : 247만원, 법원 : 279만원)에는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장해가 남는 사고도 아닌 사고중에 사고 정도가 다소 경미한 건입니다.

그럼 과연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는 등 사고가 더 정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정도가 4주이상이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대게 장해를 예상해볼 수 있는 사건으로 위 산정근거에서 일실수입이란 항목이 추가되는데, 이 일실수입(장해부분 보상금)에서는 더 큰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위 사례를 잘 읽어보셨다면 피해자에게 얼마나 불리한 약관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지 않고 정당하게 본인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지급액 또는 법원 판결 금액중 큰 것을 지급하도록 말이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이상 보험회사 약관에 적용되어 불합리한 합의금 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피해자분들의 소송을 도움드릴 수 있는 전문가는 그 어떤 직업군도 아닌 변호사만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SL 보상연구센터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대게 소송을 진행한다고하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예를들어 일반적인 교통 민사소송은 사건을 맡길때부터 착수금(계약금)이란것이 발생이되고 기간은 손해배상청구액이 3천만원미만인 소액소송의 경우 3개월, 그 이상인 경우 최소 8개월이며 판결까지는 대략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Q. 법무법인SL에 상담드린다면 모든 사건을 소송을 진행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소외합의로 진행되며 이 소외합의는 소송 판결금액의 준하는 금액으로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많지않습니다.

Q. 그럼 소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송 판결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소외합의로 종결되는건가요?

A. 저희는 법무법인으로 소송하는것이 주 업무이며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 성공사례와 소송업무 등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으로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대다수의 사건들이 이 사전 협의에서 종결이됩니다.

교통사고 무료 유선상담 : 02-6925-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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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L 보상연구센터에서는

경미한 부상사고부터, 후유장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관련 모든 사건을 보험회사의 이익보다 피해자의 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 상담단계부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 및 각 분야 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상담의 질이 높아집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 영상CD,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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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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