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빠른견적요청
상담신청      기본 무료상담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세요!

보상연구센터 상담연락처

무료상담 
02-6925-2289
 

평일 상담 09:00~18:00

FAX 02-6442-6221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대여금][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2] 상법 제730, 733[3] 상법 제733, 73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2001,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31502 판결(2002,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645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이종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1)

피고,피상고인용태중 외 2(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주)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박광소는 원고로부터 1998. 8.15,000만 원을, 같은 해 9.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박광소의 아들인 피고 박철원은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47304호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박광소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박철원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박광소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박광소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박광소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박광소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박철원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

 

(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3

조회수9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공1994 2987]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민법 제393조 [ 판시사항 ]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 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

Date 2017.05.16  by 관리자

사망보험금 상속권리 어떻게 찾아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및 산재등 사망사고 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끌어지는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진 차량을 피하려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비접촉사고 였지만 블랙박스를 복원하여 열람해 본 결과..

Date 2017.05.10  by 관리자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법)을 제정하여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

Date 2017.05.10  by 관리자

회식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

회식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술이 더 빨리 취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겨울보다는 5월~8월이 술로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직장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회식이 법상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행사’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Date 2017.05.10  by 관리자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판시사항】[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Date 2017.05.10  by 관리자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판시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Date 2017.05.10  by 관리자

부제소합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하,1975]   【판시사항】[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

Date 2017.05.10  by 관리자

근재보험금 지급 시 급여액 공제요건 2012다1870 판결

근재보험금 지급 시 급여액 공제요건 2012다187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손해배상(산)][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

Date 2017.05.10  by 관리자

사용자배상책임(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손해배상(산)][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Date 2017.05.10  by 관리자

무보험차사고의 대처방법

<무보험차 사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보험차 사고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 내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말하며 이 경우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무보험차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어..

Date 2017.05.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