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빠른견적요청
상담신청      기본 무료상담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세요!

보상연구센터 상담연락처

무료상담 
02-6925-2289
 

평일 상담 09:00~18:00

FAX 02-6442-6221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대여금][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2] 상법 제730, 733[3] 상법 제733, 73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2001,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31502 판결(2002,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645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이종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1)

피고,피상고인용태중 외 2(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주)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박광소는 원고로부터 1998. 8.15,000만 원을, 같은 해 9.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박광소의 아들인 피고 박철원은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47304호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박광소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박철원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박광소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박광소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박광소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박광소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박철원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

 

(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3

조회수9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

Date 2017.05.22  by 관리자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의 보험계약의 효력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의 보험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계약무효확인등][공2017상,945]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

Date 2017.05.22  by 관리자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4호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정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주)   ..

Date 2017.05.16  by 관리자

요양급여상 요양범위

요양급여상 요양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결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벼으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등을 요양급여라 하는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며, ③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n..

Date 2017.05.16  by 관리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행자 통행신호 중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개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합의금을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

Date 2017.05.16  by 관리자

회식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

회식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술이 더 빨리 취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겨울보다는 5월~8월이 술로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직장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회식이 법상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행사’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Date 2017.05.16  by 관리자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판시사항】[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

Date 2017.05.16  by 관리자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

【판시사항】[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Date 2017.05.16  by 관리자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819]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

Date 2017.05.16  by 관리자

업무상재해인정요건2016두34622

업무상재해인정요건2016두3462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Date 2017.05.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