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빠른견적요청
상담신청      기본 무료상담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세요!

보상연구센터 상담연락처

무료상담 
02-6925-2289
 

평일 상담 09:00~18:00

FAX 02-6442-6221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대여금][2004.8.15.(208),1321]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7[2] 상법 제730, 733[3] 상법 제733, 73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2001, 2178)

[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65755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31502 판결(2002, 36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64502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이종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외 1)

피고,피상고인용태중 외 2(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주)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5. 14. 선고 20017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요지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박광소는 원고로부터 1998. 8.15,000만 원을, 같은 해 9.1억 원을 각 차용한 후, 1999. 11. 20.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에서 위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계 3억 원을 2000.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박광소의 아들인 피고 박철원은 2000. 12. 6.경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서울 47304호 엘란트라 승용차로, 피보험자를 박광소로, 보험기간을 2000. 12. 7.부터 2001. 12. 6.까지로 하는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자동차보험에는 그 담보내용으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 부상의 경우는 1인당 2,0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는 1인당 2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피고 박철원은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박광소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4) 박광소가 2001. 3. 10.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박광소의 처와 아들들인 피고들은 같은 달 21.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56,627,290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들은 같은 해 5. 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6.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경우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그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박광소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정한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먼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박철원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보험약관에도 보험수익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2001. 12. 24. 선고 2001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64502 판결 등 참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나아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자동차상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귀속관계 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들은 위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548,700원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24325 판결, 2002. 1. 25. 선고 2001635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

 

(출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3

조회수9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재난배상책임보험 법 개정내용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예율 보상센터 입니다.   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법개정내용과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시설이용자나 주거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2017년 1월 8일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는 19종의 시설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15층이상 아파트등 의무시설이 있었..

Date 2017.05.31  by 관리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제한사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공2016하,1682]【판시사항】[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

Date 2017.05.31  by 관리자

당뇨 직접 치료 목적의 레이저광응고술 수술비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 판결  【전 문】【원고, 피항소인】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임현석)【변론종결】2012. 4. 12.【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4. 7. 선고 2010가단37731 판결【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

Date 2017.05.31  by 관리자

의료과실 및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 문제가 되는경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미간행]【판시사항】[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Date 2017.05.31  by 관리자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819]【판시사항】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판결요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Date 2017.05.31  by 관리자

무보험차사고 대응방법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예율 보상센터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차량이 책임 보험일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책임보험이란 우리나라는 자동차구매하고 등록할 때 민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취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즉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에 가..

Date 2017.05.22  by 관리자

<뺑소니 사고의 보상, 대응방법>

<뺑소니 사고의 보상,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의 대응방법과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

Date 2017.05.22  by 관리자

간략한 보험소송절차

간략한 보험소송절차   보험 소송은 보통 ① 소장제출, ② 신체감정신청, ③ 답변서 수령, ④ 신체감정 및 정확한 보험금 산정, ⑤ 청구금액 변경 및 준비서면 교환, ⑥ 변론, ⑦ 판결선고, ⑧ 불복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제출   우선 인터넷 등에서 보험금 청구 소장 양식을 구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보통 자신)를 원고로 기재하고 주..

Date 2017.05.22  by 관리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이란 환자가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방법이나 임상학적 방법으로 특정 질병에 걸린 사실을 진단받아야 ..

Date 2017.05.22  by 관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2]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

Date 2017.05.2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