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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관련판례의원칙적태도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8081 판결

[손해배상()][1991.7.1.(899),1640]

 

 

판시사항

 

 

.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

 

.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청구요건

 

.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763, 393조 라. 민법 제763, 396, 민사소송법 제187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1991,51)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1991,851)

.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1989,588)

1990.10.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1990,2388)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1988,269)

1988.1.19. 선고 86다카2626 판결(1988,407)

. 대법원 1991.2.26. 선고 906460 판결(1991,1068)

1991.3.27. 선고 9013383 판결(1991,1262)

1991.4.26. 선고 9020077 판결(1991,14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손정호 외 6

 

 

피고, 상고인동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1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11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손정호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재산상 손해의 점을 본다.

 

. 소극적 손해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손정호가 사고당시 조적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무렵의 조적공 평균노임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같은 원고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 제5호증의 2,5(요양신청서, 보험급여원부)와 제1심증인 김춘근의 증언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위 갑 제5호증의 2,5 및 원심이 채용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4 (근로계약서)에는 위 원고의 취업직종이 '조적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위 김춘근의 증언을 보건대, 같은 증인은 피고로부터 판시 조적공사를 노무도급 받은 후 같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람으로서 당초 원고대리인의 주신문에서 위 원고가 조적공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오히려 위 원고가 조적공이 아닌 벽돌운반공으로서 고용되었으며 실제로도 조적기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원심이 배척한 제1심증인 박용필의 증언도 위 원고가 조적공이 아니고 벽돌운반공으로서의 노무에 종사하였고 다만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원고가 재해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편의를 보아 주기 위하여 당초 피고와 위 원고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소급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양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위 원고를 조적공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반대증거들의 내용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설시없이 그 채용증거들만으로 위 원고가 조적공이라고 단정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 적극적 손해부분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판시 치료비와 개호비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일시금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위법사유가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 소론은 근로자의 월 노동일수가 25일인 점에 비추어 월 25일분에 대하여만 개호인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10.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1987.12.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1985.8.20. 선고 84다카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위 원고가 치료종료 익일인 1988.12.20.부터 여명까지의 기간 중 367개월간 매월 판시 개호비가 소요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8.1.19. 선고 86다카2626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치료종결 익일부터 원심변론종결시까지 간에 실제 그러한 개호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근친자가 실제로 위 원고를 개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설시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까지 만연히 인정한 것은 개호비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 과실상계의 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피해자 과실 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자료 부분을 본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손정호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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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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