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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법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센터 입니다.

 

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법개정내용과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시설이용자나 주거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201718일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는 19종의 시설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15층이상 아파트등 의무시설이 있었지만 이번에 확대된 것 입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 가입대상 19종도 201777일 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가입대상 19종 시설물은

1. 박물관 2. 미술관 3. 과학관 4. 도서관 5. 1층음식점 (100이상)

6. 전시시설 7. 국제회의시설 8. 경마장 9. 경륜장 10. 경정장 11. 장외매장

12. 장외발매소 13. 장례식장 14. 지하상가 15. 물류창고 16. 주유소

17. 여객자동차 터미널 18. 15층이하 아파트 19. 숙박업,관광숙박업 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외 대상 또한 있습니다.

1. 신체손해배상특약이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 건물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 음식점

3. 국유재산법등에 가입해야하는 국,공유시설

등은 재난 배상책임보험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안전장치로 재난안전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고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배상책임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하시면 시설물이해관계인들도 분명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고로 인해 합의나 소송으로 인해 인력낭비나 금전적인 손해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머물러있는 거의 모든 시설물에서 상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더욱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은 내마음대로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 보험사는 제대로 되지않은 보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절대 의료지식이나 보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실과 책임공방, 입증에 문제 대한 문제 또한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 배상의학이나 배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 손해사정인이나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사건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보신 후 수임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율보상센터는 무료카톡상담 운영하고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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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5-31

조회수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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