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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및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 문제가 되는경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66601, 66618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 되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750, 민사소송법 제202[2] 민법 제750, 751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96010, 6602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27442 판결(2015, 532)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25971 판결(2010, 1212)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5)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외 3)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166476, 66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수술상의 과실 및 장애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274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1차 수술 전에 우측 둔부 및 하지의 통증, 항문 주변 및 우측 요추 4번 피부분절의 감각 저하만을 호소하였으나, 1차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하지의 허약감을 비롯하여 하반신 전체의 마비 증세, 자의적인 배뇨 및 배변기능 저하가 새롭게 나타난 점, 1차 수술 후 나타난 원고의 위 증세는 마미신경총 손상에 따른 마미증후군의 양상에 부합하고, 1차 수술 부위인 제3요추-4요추 부위에 신경손상이 일어나면 마미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점, 1차 수술과 같은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수술 시 신경손상, 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또는 부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1차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경막 아래 부위의 거미막이 미세하게 돌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차 수술이 종료한 지 4시간 남짓 만에 시행된 2차 수술에서 경막이 파열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2차 수술에서 경막을 봉합하였음에도 뇌척수액이 지속적으로 누출되었던 사실에 미루어 보면 1차 수술 당시 이미 경막이 파열되었고 그 정도가 경미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처럼 경막이 파열되는 과정에서 신경근도 그와 함께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2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약 1.5cc 가량의 경막외 혈종을 비롯하여 다수의 작은 혈종들이 발견된 점, 1차 수술 후 촬영한 MRI 결과에 의하면 혈종이 신경을 누르고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 병원 의료진 역시 혈종이 원고의 신경을 압박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1차 수술은 우측 제3요추-4요추 부위에 시행되었으나 수술 직후 원고에게는 좌측 하지의 마비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마미신경총이 각 신경공으로 주행하기 전에 신경근 다발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후방 내지 좌우 압박 정도에 따라 그 손상으로 인한 증세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수술 부위와 다른 위치에서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후 운동신경이 감각신경보다 더 많이 손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마미신경총의 형태학적 구성의 특징상 어느 부위에 손상이 더 가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마미신경총이 손상되면 주로 원위부에 마비 증세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좌측 하지 전체에 마비 증세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그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근위부의 운동성은 회복되었고 원위부의 마비 증세만이 차도 없이 고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경막을 파열시키고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 내지 압박하는 등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배뇨장애 및 배변장애와 하지마비로 인하여 단독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04. 5.경 교통사고를 당한 뒤로 좌측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증세를 보여 2004. 11. 8. 피고 병원에서 좌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며, 그 후 경과 관찰 등을 위해 2006. 8. 말까지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좌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운동능력이나 감각, 신경학적 검사 등의 결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2007. 4. 7.경부터 오른쪽 다리의 감각 소실과 허약감(weakness)이 느껴지자 2007. 4. 10. 피고 병원 응급실에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였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체계검진 및 신경학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에게 우측 둔부 및 하지의 통증, 항문 주변 및 우측 요추 4번 피부분절의 감각 저하가 확인되었고, 좌측 하지의 감각은 정상이었으나, 우측 하지의 운동성은 고관절이 0단계, 슬관절 굴곡(flexion, 굽히는 동작) 및 신전(extension, 펴는 동작)이 각 0단계, 족관절의 앞굴곡 및 뒤굴곡이 각 0단계, 엄지발가락의 굴곡 및 신전이 각 0단계였고, 좌측 하지의 운동성은 모두 5단계로 각 측정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4. 10. 17:30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3요추-4요추 부위의 추간판이 파열되어 오른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자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척추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4. 10. 20:30경 좌측 하지의 감각이 정상인 것과는 달리 우측 하지 무릎 이하로 감각 저하 소견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증상은 다음날에도 계속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4. 11. 17:45경부터 19:24경까지 부분적인 우측 제3요추 하부 후궁절제술, 중앙 단면절제술, 3요추-4요추 부위 우측 척추공 절제술 및 디스크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경막 아래 부위의 거미막이 돌출되어 그 위로 지혈패치제의 일종인 타코콤을 도포하였다[1차 수술기록지에는 돌출의 정도가 미세하였다(minimal)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새롭게 좌측 하지의 허약감이 발생하면서 하반신 전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며, 당시 우측 하지의 운동성은 고관절 굴곡 및 신전이 1단계, 슬관절의 굴곡 및 신전이 1 내지 2단계, 족관절의 앞굴곡 및 뒤굴곡이 3단계, 엄지발가락의 굴곡 및 신전이 0단계, 좌측 하지의 운동성은 고관절의 굴곡 및 신전이 1단계, 그 외의 경우는 모두 0단계로 측정되었다. 또한 원고에게 자의적인 배뇨 및 배변기능의 저하 증상도 나타났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마비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 4. 11. 23:04경 다시 MRI 검사를 하였고, 23:501차 수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재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1차 수술 부위를 열어 보니, 수술 부위에 약 1.5cc 가량의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었고, 우측 배쪽 부위로 경막이 파열(dural tear)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혈종을 제거하고, 파열된 경막을 봉합하였으며, 나아가 1차 수술시 절제한 후궁 부위를 확대하여 좌측 신경근의 압박 및 손상 여부도 확인하였으나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뇌질환으로 인한 마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수술 다음 날인 2007. 4. 12. MRI 검사 및 MRA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2007. 4. 12. 23:00경부터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래 그 후 거의 매일 두통 증세가 지속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4. 22. 2차 수술 부위의 실밥을 1/2 정도 풀었는데 위 수술 부위로 뇌척수액이 삼출되었고, 이에 압박 드레싱을 실시하였으나 수액 결집 양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로도 원고의 두통 증세가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두통 증세가 뇌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7. 5. 16. 원고에게 제3요추-4요추 배쪽 부위의 경막 결손(dural defect) 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수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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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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