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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의 보상, 대응방법>

<뺑소니 사고의 보상,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의 대응방법과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지역을 벗어난 경우를 소위 뺑소니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없어 피해자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과 같은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망 및 후유 장해 시 1억원 한도, 상해를 입었을 시 2000만 원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자동차 뿐만 아니라 50cc이하의 이륜차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륜차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가까운 보험사에 가셔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손해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뺑소니 범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사고처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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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5-22

조회수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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