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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보험소송절차

간략한 보험소송절차

 

보험 소송은 보통 소장제출, 신체감정신청, 답변서 수령, 신체감정 및 정확한 보험금 산정, 청구금액 변경 및 준비서면 교환, 변론, 판결선고, 불복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제출

 

우선 인터넷 등에서 보험금 청구 소장 양식을 구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보통 자신)를 원고로 기재하고 주소 연락처도 함께 적어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피고로 기재하는데 보험회사의 법인 등기를 발급받은 후 그걸 보며 주소, 법인번호, 대표이사 이름을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급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취지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후 청구원인란에 보험계약 체결 과정 및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보험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문서(계약서 등)와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문서(통상 신체 상해의 경우 진단서가 이에 해당합니다)를 제출합니다. 이때 위 문서마다 각각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이란 이름을 붙여서 소장에 첨부해 놓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험회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포털 검색등을 통해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OO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해주고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하는데 이는 한국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송비용 자동계산항목을 클릭하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신청

통상 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해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신체감정촉탁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촉탁이란 법원에서 지정하는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서 수령

소장을 제출한 후 1개월 정도가 지나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인데, 법원에서 우편으로 송달해 주니 수령한 후 읽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및 정확한 보험금 산정

소장을 제출한 후 두 달정도가 지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전문의는 신체감정을 마친 후 신체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데, 위 신체감정결과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 확인 후 감정 결과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 청구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청구금액 변경 및 준비서면 교환

위에서 산정된 금액과 처음 청구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처음 청구한 금액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보충할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준비서면이라는 문서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론

위 과정이 지나가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을 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상 변론기일까지 제출된 서면들의 내용을 진술하는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양당사자가 충분한 변론을 했다고 판단하면 공방을 중단하는 변론종결을 하게 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빠르면 2주정도이고 보통 1개월도 생각하면 됩니다.

 

판결 선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판결선고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불복여부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지 2주안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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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5-22

조회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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