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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처리 방법을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 회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처리 방법을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포기 후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면 A씨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받을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이 아닌것이지요. 법원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도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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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3

조회수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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