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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례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보험금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구상금][공2017상,225]【판시사항】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이 ..

Date 2017.04.03  by 관리자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0.11.1.(117),2152]       【판시사항】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

Date 2017.04.03  by 관리자

대리운전기사사고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에 대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리운전기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도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기준에는 차량 운행의 지배권에 관한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법원은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씨가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

Date 2017.03.27  by 관리자

과실을 따져봐요 3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부터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과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과실을 따져봐요’ 3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는데 후방추돌이나 정차 중 충격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나뉘고 과실도 100:0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

Date 2017.03.27  by 관리자

흉선종의 암보험금 지급청구

<흉선종의 암보험금 지급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흉선종의 암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흉선종이란 흉선에 생기는 종양을 통틀어 흉선종이라 합니다. 또한 흉선종 중 조직 검사 상 악성세포로 진단된 종양은 흉선암이라 합니다. 흉선종은 양성종양 내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되어 보험사에서는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

Date 2017.03.27  by 관리자

과실을 따져봐요 2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부터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과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과실을 따져봐요’ 2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는데 후방추돌이나 정차 중 충격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나뉘고 과실도 100:0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

Date 2017.03.21  by 관리자

골수섬유증의 암보험금 청구

<골수섬유증의 암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혈액종양 중 하나인 골수섬유증의 암진단비 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섬유증은 골수의 조혈기능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조혈기능 세포가 아닌 섬유화 세포가 증식되는 희귀한 혈액암입니다. 골수 내 조직이 굳어가게 되면 조혈조직에서 제대로 된 혈액을 만들지 못..

Date 2017.03.21  by 관리자

교통사고 합의요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 1     최근 지인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가해 차량이 끼어들면서 피해 차량의 조수석 뒤쪽 차량문과 뒷바퀴를 충격한 교통사고 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왕좌..

Date 2017.03.13  by 관리자

뇌에서 발견된 양성종양의 보험금 지급

<뇌에서 발견된 양성종양의 보험금 지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뇌하수체 종양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란 뇌 조직 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모든 양성 종양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뇌하수체 선종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선종과 호르몬 ..

Date 2017.03.13  by 관리자

뇌하수체 종양은 양성종양? 보험금 받을수 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뇌종양과 암 질병과같은 위험한 질병에 경제적인 도움을받아 그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어느정도의보험금을 받게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흔히들 보험에 가입하면 뇌종양과 같은 암질병에 대해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생각하시는데요.    ..

Date 2017.03.1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