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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례

과실을 따져봐요 5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오늘도 애매모호하고 억울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 과실사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과실을 따져봐요’ 5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는데 후방추돌이나 정차 중 충격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나뉘고 과실도 100:0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Date 2017.04.10  by 관리자

골수이성형증후군 암보험금 지급여부

<골수이성형증후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골수이성형증후군의 암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이성형증후군은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를 만들어내는 질환입니다. 이전에는 흔히 전백혈병이라 불리웠으며 심한경우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골수이성형증후군은 ..

Date 2017.04.10  by 관리자

고지의무 위반이 항상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사기][미간행]【판시사항】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참조조문】형법 제347조, 상법 제651조, 제730조【참조판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공2010하, 1773)【전 문】【피 고 인..

Date 2017.04.10  by 관리자

후유장해 지급률 합산방법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6하,1752]【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

Date 2017.04.10  by 관리자

보험금 수령 합의 후 건강이 나빠졌다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에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부제소 합의)를 한 후 나중에 건강이 악화되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그 주된 내용은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7억원을 지급하되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Date 2017.04.03  by 관리자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보험금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의 암 진단비 청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랑게르한스 세포는 췌장에 있는 내분비선의 일종입니다. 췌장내의 랑게르한스세포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은 랑..

Date 2017.04.03  by 관리자

과실을 따져봐요 4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오늘도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과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오늘은 ‘과실을 따져봐요’ 4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는데 후방추돌이나 정차 중 충격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나뉘고 과실도 100:0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경우도 상당히 ..

Date 2017.04.03  by 관리자

약관상 '운전'의 의미(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공제금】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2]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중에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

Date 2017.04.03  by 관리자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583]   【판시사항】[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

Date 2017.04.03  by 관리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손해배상(자)][공1992.2.1.(913),509]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측이 가능했던 요추4,5염좌와 관련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칠 수 있을 뿐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

Date 2017.04.03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