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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례

중소기업사업주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

중소기업사업주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   중소기업사업주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거의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을 때도 많고 일반근로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낫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는 특정분야에 있어서 고도로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전문인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아 2000년 경부..

Date 2017.04.24  by 관리자

암보험금과 알릴의무(고지의무)와 인과관계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판시사항】[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

Date 2017.04.17  by 관리자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 정의(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자동차 운행중의 교통사고 정의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판결[보험금][공2015상,443]   【판시사항】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

Date 2017.04.17  by 관리자

유턴가능한 점선구역에서 유턴하다가 사고난 경우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506]         【판시사항】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

Date 2017.04.17  by 관리자

과실을 따져봐요 6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오늘도 애매모호하고 억울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 과실사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과실을 따져봐요’ 6편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는데 후방추돌이나 정차 중 충격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나뉘고 과실도 100:0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Date 2017.04.17  by 관리자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히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 형태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부도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어 대법원이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

Date 2017.04.10  by 관리자

환수금반환청구소송

환수금반환청구소송   환수금 반환청구소송은 보험사가 자신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이나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 · 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 보험 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 · 약관 · 증권 등을 ..

Date 2017.04.10  by 관리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법원에 가는 것이 불리할까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법원에 가는 것이 불리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 회사로부터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는 많이 주지 않으려 하고 보험 가입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위자료를 놓고 의견이 다른 경우 소송을 하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을까..

Date 2017.04.10  by 관리자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보험금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구상금][공2017상,225]【판시사항】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

Date 2017.04.10  by 관리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

Date 2017.04.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