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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공1994 2987]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민법 제393조 [ 판시사항 ]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 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

Date 2017.05.16  by 관리자

사망보험금 상속권리 어떻게 찾아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및 산재등 사망사고 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끌어지는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진 차량을 피하려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비접촉사고 였지만 블랙박스를 복원하여 열람해 본 결과..

Date 2017.05.10  by 관리자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법)을 제정하여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

Date 2017.05.10  by 관리자

회식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

회식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술이 더 빨리 취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겨울보다는 5월~8월이 술로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직장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회식이 법상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행사’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Date 2017.05.10  by 관리자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판시사항】[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Date 2017.05.10  by 관리자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판시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Date 2017.05.10  by 관리자

부제소합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0하,1975]   【판시사항】[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

Date 2017.05.10  by 관리자

근재보험금 지급 시 급여액 공제요건 2012다1870 판결

근재보험금 지급 시 급여액 공제요건 2012다187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손해배상(산)][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

Date 2017.05.10  by 관리자

사용자배상책임(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손해배상(산)][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Date 2017.05.10  by 관리자

무보험차사고의 대처방법

<무보험차 사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무보험차 사고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차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 내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말하며 이 경우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무보험차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어..

Date 2017.05.0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