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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

Date 2017.05.22  by 관리자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의 보험계약의 효력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의 보험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계약무효확인등][공2017상,945]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

Date 2017.05.22  by 관리자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4.26. 조정번호 : 제2017-4호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정 ◯ ◯   피 신 청 인 ◯ ◯ 손해보험(주)   ..

Date 2017.05.16  by 관리자

요양급여상 요양범위

요양급여상 요양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결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벼으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등을 요양급여라 하는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며, ③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n..

Date 2017.05.16  by 관리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행자 통행신호 중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개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합의금을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

Date 2017.05.16  by 관리자

회식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

회식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까?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술이 더 빨리 취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겨울보다는 5월~8월이 술로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직장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회식이 법상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행사’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Date 2017.05.16  by 관리자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판시사항】[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

Date 2017.05.16  by 관리자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

【판시사항】[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Date 2017.05.16  by 관리자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819]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

Date 2017.05.16  by 관리자

업무상재해인정요건2016두34622

업무상재해인정요건2016두34622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Date 2017.05.1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