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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례

재난배상책임보험 법 개정내용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예율 보상센터 입니다.   오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법개정내용과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시설이용자나 주거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2017년 1월 8일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는 19종의 시설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15층이상 아파트등 의무시설이 있었..

Date 2017.05.31  by 관리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제한사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등][공2016하,1682]【판시사항】[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

Date 2017.05.31  by 관리자

당뇨 직접 치료 목적의 레이저광응고술 수술비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 판결  【전 문】【원고, 피항소인】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임현석)【변론종결】2012. 4. 12.【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4. 7. 선고 2010가단37731 판결【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

Date 2017.05.31  by 관리자

의료과실 및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 문제가 되는경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미간행]【판시사항】[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Date 2017.05.31  by 관리자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819]【판시사항】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판결요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Date 2017.05.31  by 관리자

무보험차사고 대응방법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예율 보상센터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 차량이 책임 보험일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책임보험이란 우리나라는 자동차구매하고 등록할 때 민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취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즉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가에서 보험에 가..

Date 2017.05.22  by 관리자

<뺑소니 사고의 보상, 대응방법>

<뺑소니 사고의 보상,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의 대응방법과 보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

Date 2017.05.22  by 관리자

간략한 보험소송절차

간략한 보험소송절차   보험 소송은 보통 ① 소장제출, ② 신체감정신청, ③ 답변서 수령, ④ 신체감정 및 정확한 보험금 산정, ⑤ 청구금액 변경 및 준비서면 교환, ⑥ 변론, ⑦ 판결선고, ⑧ 불복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제출   우선 인터넷 등에서 보험금 청구 소장 양식을 구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보통 자신)를 원고로 기재하고 주..

Date 2017.05.22  by 관리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에는 질병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이란 환자가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방법이나 임상학적 방법으로 특정 질병에 걸린 사실을 진단받아야 ..

Date 2017.05.22  by 관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2]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

Date 2017.05.22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