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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및 시설물 배상

일상생활 및 시설물 배상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의미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일상생활배상의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하던 것에서 자신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②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들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배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의미합니다.

 

영업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업주(숙박 시설, 음식점, 의료시설, 사무용빌딩, 목욕탕, 극장 등)들이 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또는 업무수행상의 과실이 있을 때 보험사가 배상을 하게 됩니다.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수영장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건물관리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수생상의 과실
특정화된 시설의 내외 또는 그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중 과실에 의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