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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민사상손해배상

임금 및 민사상손해배상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임금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요양비와 간병급여를 제외한 다른 보상은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안 되고 평균임금이 너무 높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최고·최저 보상 금액을 고시하여 재해자의 평균임금이 ⓵ 최고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고 보상금액을 ⓶ 최저보상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 보상금액을 그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상 손해 산정 방법]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과실상계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의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