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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및 행정소송

산재보상 및 행정소송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미사상 손해배상과는 다릅니다.  

 

위 보험에 의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산재보험법상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진단명이 확인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될 경우 요양 및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급여의 요건 및 심사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진폐에 걸린 산재근로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보험급여로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지역본부(지사)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또는 대리인(공인노무사 등)은 각 지역본부(지사)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지사)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심사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재심사청구 가능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해서도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평균임금정정처분 취소소송, 장해등급처분 취소소송,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산재법적용제외대상반려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