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빠른견적요청
상담신청      기본 무료상담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세요!

보상연구센터 상담연락처

무료상담 
02-6925-2289
 

평일 상담 09:00~18:00

FAX 02-6442-6221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망보상 및 장해보상

사망보상 및 장해보상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사망보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며,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된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를 직접 행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유족급여(위 유족보상연금액)는 연금지급(평균 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최저 10,061,800원 최고 14,217,34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장해보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고 나서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요양종결일 다음 달부터 근로자가 사망한 달까지 청구가능하고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일수를 곱하여 1년 치 연금을 산정합니다. 위 금액을 매월 12등분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