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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 질병

업무상 재해 & 질병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⓵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⓶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는 개별 사례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신청이 승인되고 이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