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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과실/소송 외 기타자료

형사/과실/소송 외 기타자료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형사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대중과실 및 중상해사고 및 8주이상 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구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해자는 이처럼 처벌을 받지만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면피하고자 형사적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하며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형사합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조항과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공탁

1. 자동차종합보험 미 가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어려울 때

 

민사채권채무는 법 규정에 맞게 공탁을 하면 채무를 갚은 것과 같아지지만, 형사사건의 공탁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공탁된 돈이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하였을 때 공탁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합의된 것과 같이 보지 않고 참작사유로만 보고 있으므로, 공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실

교통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되어 사고접수가 되면 경찰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을 분별하고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결정하고 있는데 사고 관련하여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나눠먹기식 과실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사고의 정황과 사실관계의 여부 및 도로교통법상 분류되어있는 것으로 과실을 운운했지만, 지금은 신 기술의 발달로 블랙박스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교통사고 관련 과실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과실관련 억울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과실을 책정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재 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디모프로그램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기구가 개발하였으며 국내에는 2009년 도입되어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 판별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사고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을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을 악용한 가해자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디모 결과상 ‘상해없음’으로 판별이 나와 보험사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를 다수 경험하고 권리구제를 위해 돕고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마디모 결과를 뒤집는 사례도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으니 관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라면 정당한 권리 보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증/퇴행성/장해관련

교통사고로 통증이 생겨 병원에 치료를 받을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경우 말고도 수 많은것들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의 원인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보입니다.

2. 교통사고보다 체질적 요인이 큰 질병입니다.

3. 이 정도는 장해가 남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신체적 고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왕증 및 퇴행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실이 없을지라도 본인 과실이 생기는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버려 배상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비자 스스로 의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절차

부상/장해사고 소송절차 및 기간
사망사고 소송절차 및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