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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간병)관련 소송

개호(간병)관련 소송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개호(간병)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몸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배상하여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현행 약관기준으로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표준약관 개정으로 상해 1~2급기준 60일 3~4급기준 30일 5급기준 15일 최대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호비는 판단하고 책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를 줄여주고 도움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기준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로서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

 ◦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 지급
 □ (문제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부재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한 손보사가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16.7.11.)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하여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제기

(간병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정보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입 원 / 간병비
신설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1~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금융감독원: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中 발췌)

법원 기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했다고 판단되면 그 실 소요기간을 인정하여주고 향후 치료기간 이후에도 여명동안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생애 여명별 그 기간을 인정함.

 

예)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및 대퇴부골절 12주 진단으로 입원 중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60일(2달) 고용하고, 그 이후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여 고용 중단을 하였음.

 

보험회사 : 면책사유이나, 7일에 한정하여 가정간호비 명목 하 지급.법원 : 60일 전부 인정하여 간병인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