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빠른견적요청
상담신청      기본 무료상담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세요!

보상연구센터 상담연락처

무료상담 
02-6925-2289
 

평일 상담 09:00~18:00

FAX 02-6442-6221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망사고

사망사고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을 말할 것 없이 노동력상실 100%이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에 벌고 있던 소득의 100%를 정년까지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법원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항목별 차이를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정당한 것인지 파악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례비

보험회사 기준 : 300만원(2017년 3월 표준약관 개정이후 500만원)

법원 기준 : 500만원(실질적으로 더 들었다고 입증이 된다면 그 필요타당 실비를 인정함)

위자료

보험회사 기준 

사망자 연령 19세이상 60세미만 : 4,500만원(2017년 3월 개정이후 8,000만원)

사망자 연령 19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2017년 3월 개정이후 5,000만원)

예) 사망당시 연령 50세, 과실 20%

4,500만원 × 80% = 3,600만원
 

법원 기준 

-6,000만원~1억원/뺑소니 사고 3억원(대법원 판례)

법원의 위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사고는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 사망당시 연령 50세, 과실 20%

위자료 공식 : 1억원 × 장해율 × { 1 - ( 피해자과실비율 × 0.6 ) } 

1억원 × 100% × { 1 - ( 0.2 × 0.6 ) } = 8,800만원

일실수익(상실수익)

보험회사 산정기준 : 세후소득 × 장해율 × 생활비공제 1/3 × 라이프닛쯔계수
 

정보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미만
48월
67세부터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법원 산정기준 : 세전소득 × 장해율 × 생활비공제 1/3 × 호프만계수

 

*소득산정

정보

소득구분

설명

급여소득자
1.회사 및 개인사업장에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경우 세금 제외전 소득인정(보험회사는 세후소득으로 인정) 2. 급여는 받지만 세금을 재대로 내지 않는 경우는 도시일용노임 인정
개인사업자
1.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2. 일정 수입이 유지되지 않고 기복이 심한경우에는 통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
1. 실업자,무직자,미성년자,학생,가정주부,아르바이트 등 도시일용노임 인정되며 농촌에 살고있다면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