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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장해사고

부상사고/장해사고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누구나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당사의 교통사고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약관)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해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인 피보험자(가해자)에게는 구속력이 있으나, 피해자를 구속할 수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식을 겸비하고 대응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항목별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과 법원의  법률적손해배상금 산출방식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비교하시면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에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자료 - 보험회사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항목입니다.

정보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만원
8급
30만원
2급
176만원
9급
25만원
3급
152만원
10급
20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75만원
12급
15만원
6급
50만원
13급
15만원
7급
40만원
14급
15만원

장해사고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인정액 기준(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19세 이상 60세 미만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70%
 
2017년 3월 표준약관 개정이후

1. 가정간호비 지급대상 
60세 미만 : 8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60세 이상 : 5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2. 가정간호비 지급대상 외
60세 미만 : 45,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60세 이상 : 40,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85% 

장해사고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인정액 기준(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정보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50%미만 ~ 45%이상
400만원
45%미만 ~ 35%이상
240만원
35%미만 ~ 27%이상
200만원
27%미만 ~ 20%이상
160만원
20%미만 ~ 14%이상
120만원
14%미만 ~ 9%이상
100만원
9%미만 ~ 5%이상
80만원
0 초과 ~ 5%미만
50만원

※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위자료 - 법원 기준

부상사고 : 부상사고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상 부위와 입원기간, 치료기간 등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감안하고 구제적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해주고 있습니다. 
 

장해사고 : 1억원 × 장해율 × { 1 - ( 피해자과실비율 × 0.6 ) } 

예) 20% 장해율 / 피해자 과실 20%

10,000 × 0.2 × { 1 - ( 0.2 × 0.6 ) } = 1,760만원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일을 못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항목입니다.
 

보험회사 기준

부상·장해·사망사고 동일기준이며 입원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세금 공제 후 80% 해당액을 보상함.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0%

2017년 3월 표준약관 개정이후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법원 기준

부상·장해·사망사고 동일기준이며 입원함으로써 수입에 감소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었어도 세금 공제 전 입원기간 전체를 100% 보상함.

세전소득 ÷ 30일(직종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입원일수

※직업이 없는 20세이하 60세이상의 무직자 혹은 주부의 경우에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일실수익(상실수익)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부위에 후유장해가 잔존하게되면 일정기간 및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하게되는데, 노동력 상실관련 장해손해를 배상해주는 항목입니다.

 

노동능력상실을 장해율로 표기하는데 장해율은 진단서만으로 알 수 없고 맥브라이드방식을 보고도 알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전 후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개인적으로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 발급 받은 장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장해율을 적게 인정하거나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장해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장해율보다 높아지거나 기왕증이 줄어드는 것이 대부분이며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정도 흘러야 부상 부위가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해기간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중간이자공제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닛쯔를 사용하고 법원은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나이가 비교적 젊거나 장해기간이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경우에는 적게는 몇배에서 수십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산정기준 : 세후소득 × 장해율 × 라이프닛쯔계수

법원 산정기준 : 세전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

정보

장해기간

라이프닛쯔계수
호프만계수
20년(240개월)
151.5253
166.1055
25년(300개월)
171.0600
194.3457
30년(360개월)
186.5045
219.6100

기타손배금

보험회사 기준에 있는 항목으로 통원치료 1회당 교통비 8,000원을 산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고이후 통원치료를 10회 하였고, 치료가 끝났다고 가정. 80,000원

 

법원은 교통비는 인정하지않으며, 위자료에서 참작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