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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고지,통지의무

설명 고지,통지의무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투약


②  최근 3개월 이내 마약,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정제(흥분제),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사실이 있습니까?

③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④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입원  ○ 수술(제왕절개포함) ○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⑤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 부터 진찰또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진 진단      ○ 치료       ○ 입원      ○ 투약   ○ 암     ○ 백혈병    ○ 당뇨병   ○ 수술(제왕절개포함)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증    ○ 에이즈(AIDS) 및 HIV보균

     ○ 직장 또는 항문 관련질환(치질,치루,치열,항문농양,직장 또는 항문 탈출,항문출혈,항문궤양)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하고 그 의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8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 1항을 위반하고 그 의무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경우
 

2. 제 1항 제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고지의무는 보험 계약전 꼭해야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부터 보험사의 횡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통지의무란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후 보험계약체결,유지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일정한 사실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 의무라고합니다.

 

통지의무

1. 인보험의 경우
(1)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 변경 할 경우
(3) 피보험자를 변경할 경우
(4) 다른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2. 물보험의 경우
(1) 다른보험회사와의 중복 계약을 할 경우
(2) 보험의 목적물을 다른이에게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이전할 경우
(3)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경우
(4) 15일 이상 건물구조를 변경,증축,개조등으로 수선을 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유지 중에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보험금 삭감 보험금 부지급등 청구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보험자는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내용이란 일반적으로 보험료 금액과 지급방법,보험금액,보험기간,보험사고의 내용,보험계약의 해지사유,면책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으로 사회 통념상 그사항의 요점이 계약체결에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일반적으로 거래상 공통되는 것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설명의무는 증거수집이 중요하므로 진행 처음 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