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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후유장해

법무법인 SL 보상센터가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후유장해란?

개인이 가입한 생명,손해보험 약관에 부합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합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장해진단서란?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후유장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환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후유장해에 속하는지 판별하지 못합니다.

또 서류자료가 필요하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평가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사고별 보험 가입자의 약관에서 말하는 안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장해진단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도 여러가지 사례를 말하며 보험금을 삭감 및 부지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입니다.

장해의 분류/장해율

눈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

귀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

코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척추(등뼈)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

체간골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팔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다리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

손가락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 마다)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 마다)
5 %

발가락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 마다)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 마다)
3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정보
장해의 분류
장해율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지급률 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지급률 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수액으로 부분 혹은 전적인영양공급을 받는상태(지급률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지급률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지급률 5%)

배변/배뇨
- 배설을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작업,교육 등)를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지급률 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률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지급률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지급률 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지퍼,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